규제 샌드박스의 명암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살펴보는 한·중 블록체인 산업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다양한 글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록체인을 '최신 기술' 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8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이 기술이
대중에게 주목받게 된 계기가 비교적 '최근'일 뿐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투기 열풍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필요성이 커진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성을 인정 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2019년 1 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매력적이지만 '일단정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살펴보는 한·중 블록체인 산업에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 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ICT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해당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 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올해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정부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이나 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한된 구역 · 기간 · 규모 안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시험 ·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출시가 어려운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출시를 허용해 줍니다.
▲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https://bit.ly/2pzjz62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살펴보는 한·중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렇듯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가 가능하게끔 한다지만,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가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운영되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분류 기준이 없는 데다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성상 관할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의도치 않은 '눈치 게임'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설명회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만 봐도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기업 및 프로젝트가 법적 검토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 신청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 마감 2월 1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1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XnEgK
중국, 2017년에 규제 샌드박스 첫 실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살펴보는 한·중 블록체인 산업에서 필자는 그동안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포착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중국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중국은 2017년 5월, 구이저우성 구이양(債州省 貴陽)에서 블록체인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국 대륙 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구이양사는 중국 내 빅데이터 산업단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17년 1월에 시 정부 대표단이 실리콘 밸리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북미 블록체인 협회와 MOUS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구이양에 이어 장시성 간저우(江西省 雜州)도 같은 해 7월 31 일, 정부 주도 블록체인
샌드박스 특구를 출범시켰습니다.
▲ 이미지 출처 : methodshop .com https://bit.ly/2TYyClW
간 저우의 경우, 중국의 과기부 격인 공신부(공업화신식화부, I業和信息化部) 산하의
인터넷금융 국점실험실이 처음으로 안착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 대특과 일국양제
(一國雨制)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은 금융 관리국에서 2016년 9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SS)'를 출범시켰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5개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한국이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신청 요건은 제도 특성상 비슷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사업 적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으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혁신적이 어야 합니다. 중국의 신청
요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시험 전, 시험 도중, 시험 이후 3가지로 단계가 나뉩니다.
먼저 시험 전에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중국
보험감독 관리위원회는 각각의 시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분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 기간, 일반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B2C 여부, 시험 기간 동안의 기관 융자한도
등을 지정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의 자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을 세부적
이고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위의 네 기관에 시험 진행 과정
관련 정기 보고를 해야 하며, 시험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제출하고 서면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위의 네 기관의 불시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이후에는 네 기관에
시험 피드백을 제출합니다. 만약 시험이 실패했을 경우, 구체적인 퇴거 방안을 지정해야
하며, 손실 최소화 방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에 관해 알아봅시다. 한국은 'ICT 규제 샌드박스'
라고 칭하며 비교적 넓은 폭으로 시행한다면, 중국은 '핀테크'에 특화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과 그 관련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우선 적용 받게 했습니다. 중국
에서는 첫 시험 결과가 좋은 경우, 합격 요건을 재차 충족시킨 핀테크 기업이 본격적인
테스트 환경에 돌입 하게 됩니다. 이후 운영모델이 안정화 된 것으로 여겨지면
금융 외 영역에서의 확장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청 분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신청 범위가 넓어 담당 기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주축으로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네 곳의 기관이 관련 규정의 형식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네 기관은 샌드박스 대상 기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적인 시행을 책임집니다. 또한 지방금융주관부가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관리하며 중앙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https://bit.ly/2I0obg9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가뭄 속 단비 되길
중국을 비롯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전 준비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적용 대상군이 비교적 넓어, 혜택을 받을
대상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은행권이나 블록체인 등 핀테크 관련 기업에는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지만, 혜택을 받을 대상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관련 각종 행사에서 많은 발표자들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회색 지대에 몰려，갈팡질팡할만한 상황이 많았던 만큼,
규제 샌드박스는 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더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영역에서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는 사례를 늘려가는 것
입니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 전반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어 한국도 이런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금융권의 협업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권이 구축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있었으며, 2018년 8월에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 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나 금융사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조율로 속도가 늦 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 처럼. 찬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글_주아름
▼ 내용 출처 :
미래를 앞서가는 인사이트 매거진 블록체인타임즈
▼ 블록체인타임즈 Blockchain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