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주총에 도입한다면···

블록체인을 통한 소액 주주들의 반란을기다리며



'블록체인을 통한 소액 주주들의 반란을기다리며' 3월은 주주총회의 달이다.

12월 결산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그 기간 안에

등록된 주주들에게 주총 일자,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을 통지한다. 주총에서는 2018년 

제무재표의 승인 외 이사회 이사의 신규선임이나 연장 등을 의결하고 그 외 주총 안건

으로 사업목적 추가 또는 변경, 이사나 감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게 된다.

실제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힘든 주주들을 위해서 전자투표가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는 주주들은 많지 않다.







블록체인을 통한 소액 주주들의 반란을기다리며 소액주주로 칭해지는 소규모 

투자자들의 경우 그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수익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날이 머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 같지 않기도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시스템의 운용 또한 

점차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슈를 들자면 단연 대한항공을 들 수 있겠다. 오래도록 

총수 일가의 전횡과 군림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실제 대한항공을 경영하는 조회장

 은 대한항공 자분 0.01%(2018년 9월 30일 기준 1 만4130주)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을 가족회사 처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룹 자주회사인 한진칼을 

조회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는 한진칼로 지분 29.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조회장, 

장녀, 장남, 차녀 등 오너 일가족 등이 28.7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까 대한항공 지분 30%

가량을 한진칼이 갖고 있고, 이 한진칼 자분의 29%가량을 조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시총 3조 3717억원(2019년 2월 12일 종가71준)의 대한항공을 떡 

주무르듯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선 아주 자연스런 일이 되어 버렸다.

 


▲ 이미지 출처 : Optimist Daily  https://bit.ly/2UnlDPW



그렇다면 실제 한진칼의 대주주와 2대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10.71%, 2018년 12월 

28일 기준), 3대주주인 국민연 금(7.34%)을 제외하면 53.25%는 소액 투자자들이다. 

국민연 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합이 불발된 

상태에서 현재 KCGI는 '밸류한진(www.valuehanjjn.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우호 자분을 확보하고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이번에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투표는 물리적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다수의 표가 묵살되는데 이로 인해 일정 

비율을 가진 자의 전횡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자산

이나 수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움직일 뿐, 예를 들어 상장 폐지나 배임 횡령으로 

인한 배당에 차밀이 생기거나 이와 유사한 이유로 주가가 폭락한 경우 외에 운영진의 

도덕성이나 정의 구현 등에는 관심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식을 사는 일은 기업을 사는 일이다." "이런 식의 표어는 식상하다." 단타라고 볼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무제표 보다 이슈를 따라 수익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배당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총에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한국의 재벌구조와 기업 운영 방식의 여러 문제들은 과반수를 넘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방임에서 비롯한 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주주총회의 투표 실행 여부는 신원인증이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식의 신뢰기반을 

묻는 차원으로까지 와 있지도 않다. 만약 투명한 투표로 신뢰기반을 확보한 투표방식이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한다면 소액주주들은 결집할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을 계기로 

소액주주들의 결집과 이를 위한 전자투표의 방식은 더욱 현실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투표자들의 권익과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넘어 조작 불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금융 분야에 이어 블록체인 적용 분야로 투표를 꼽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를 통해 직접 투표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고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 방식에 신뢰를 더하고 대중적 참여를 일으키고 있다. 2014년 스페인 신생정당 

포데모스(podemos)는 루미오(loomio)라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행부 26명을 

아고라투표(agora voting)로 뽑았고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2014년 당시 이 신생 정당의 

행보는 파격적이었고 참여율은 그들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은 

온라인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조달했다. 


무엇보다 이 투표시스템의 개발자들은 블록체인의 분산저장,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유권자 컴퓨터에서만 투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했고 과감하게 

포데모스와 유료계약을 하지 않고 무료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이를 개발한 IT 

스타트업 '앤보트(nVotes)' 는 투표시스템을 웹 기반 모듈형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최대한 다양한 

기기에서 설치, 작동할 수 있게 했고 유럽 여러 국가와 협약을 맺었으며, 아시아 및 북미 시장에도 

진출 중이다.  최근, 보다 발전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협력을 시작했다.



▲ 이미지 출처 : Credit: FlyerDiaries.com https://bit.ly/2IinSg6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내부 합의를 위해 2014년 4월 2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 마을 지역부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내부 투표를 진행했다.

 

2016년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의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했는데 블록체인 투표가 제공하는 편의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유타 주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등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을 시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E-vox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의 선거 절차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옮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경기도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공동체 대표 815명 뿐 아니라 구성원 7335명도 사업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D-CEN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라는 분산형 시민 참여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을 하여,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문제 해결책을 공동으로 제안 및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전자투표는 이미 존재했다. 모바일, PC 등 기존 전자기기나 투표를 위해 전문 장비를 

사용한 전자투표는 최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전자투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https://bit.ly/2oeuQpZ



중앙 관리자 없이 시민 스스로 투표 기록을 검증해 신뢰할 수 있는 투표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선과 같은 비밀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중소규모인 주주총회나 당내 의사결정과 

같이 비밀투표가 보장될 필요가 없는 규모의 투표에 현재로서는 적용 가능하다. 전자투표의 

로세스와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꼭 고려되어야 

하는 기술일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재벌가의 이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총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주주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를 뛰어넘어 당원으로서 정당투표와 국민으로서 국가적 대선에도 적극적인 투표와 의사

결집을 위한 노력들이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통해 활발한 관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코인의 투기적 붐으로 인해 많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블록체인은 복합적 기술이다. 기술에 사회적 이슈, 제도와 심리, 게임 이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유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에 

더해져 대중적 관심을 촉발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사회달라진다. 블록체인은 유권자로 

하여금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하고 있다. 


글_오영화




▼ 내용 출처 :

미래를 앞서가는 인사이트 매거진 블록체인타임즈




▼ 블록체인타임즈 Blockchain Times





Posted by Bruce_7 :